인기 공연의 1인당 구매 제한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의 계정을 빌려 예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계정을 빌려준 엄마나 친구도 조사를 받게 되는지", "명의자까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가 큰 걱정이 됩니다. 명의자의 책임은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이를 알면서 도운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예매처 약관이 계정 양도나 타인 명의 예매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약관 위반은 예매 취소나 계정 정지의 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을 함께 보러 가기 위해 계정을 빌려준 정도라면 명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인증수단까지 넘겨준 경우에는 따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명의자의 책임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명의자가 계정을 빌려줄 때 매크로 사용 사실을 알았는지, 표를 되팔 계획을 알았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매크로로 예매한다는 것을 알면서 계정을 제공했다면 업무방해의 방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 목적을 알고 계정을 빌려주고 판매 수익을 나누어 받았다면,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매크로를 실행하거나 판매 글을 올리는 등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면 단순한 명의 제공을 넘어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몰랐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명의자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3. 여러 계정을 쓴 사실은 사용자 본인의 혐의를 무겁게 합니다
타인 계정 이용은 명의자보다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본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구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한 사실은 예매처가 정한 판매 방식을 우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의 거래라면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부정구매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됩니다. 사용한 계정의 수와 확보한 표의 수는 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판단할 때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운영자는 기록으로 가려지며, 진술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의 명의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그 계정을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누가 로그인하고 결제했는지, 인증 문자를 누가 받았는지, 같은 기기나 접속 환경에서 여러 계정이 사용되었는지, 판매 대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판매 대금이 명의자의 계좌로 정산되었다면, 명의자는 돈의 흐름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명의자의 진술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자의 조서에 "가족도 매크로를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문장이 남으면 명의자의 책임 판단에 그대로 쓰일 수 있고, 명의자의 진술이 사용자의 진술과 어긋나면 양쪽 모두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서로 맞추는 것은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인식을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맺음말
계정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매크로 사용과 재판매를 알았는지, 수익을 나누었는지, 계좌나 인증수단까지 넘겼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계정을 사용한 본인에게는 여러 계정을 동원한 사실 자체가 혐의를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더구나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따로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각자의 행위와 인식을 정확히 구분하고 진술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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