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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조사,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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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조사,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암표 사건으로 첫 조사를 앞둔 분들 가운데에는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한지", "변호인과 함께 가면 오히려 무언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에게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이를 행사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은 사건의 구조를 이해해야 분명해집니다.

1.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해 신문 방식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 중이나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정을 정할 때에도 변호인의 일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첫 조사에서 사건의 틀이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 측 기록, 예매처 접속 기록, 거래 플랫폼 자료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구성합니다. 반면 조사받는 사람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기억에 의존해 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첫 진술은 이후 추가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계속 기준으로 쓰이고,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3. 암표 사건은 질문 하나하나가 법적 요건과 연결됩니다

암표 사건의 질문은 평범해 보여도 대부분 처벌 요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공연 표를 여러 장 샀느냐"는 질문은 재판매 목적과, "몇 번이나 팔았느냐"는 질문은 상습성이나 영업성과 연결됩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느냐"는 질문은 업무방해의 유형을 가르고, "언제 판매했느냐"는 질문은 법 개정 전후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적이 있는지, 가족 계정을 썼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른 혐의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대답이라도 그 표현이 어떤 요건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질문의 취지를 파악해 답변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 줄 수 있고, 답변이 사실보다 넓게 기재될 우려가 있을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휴식을 요청해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열람할 때에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전 준비와 조사 후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실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매 내역과 판매 내역을 대조해 각 거래 별 성격을 나누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조사 후에는 진술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나 법리적 쟁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직접 관람한 내역이나 정가 양도 내역처럼 유리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판매 규모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징이나 과징금까지 염두에 두고 거래 범위를 다투는 작업도 함께 필요합니다.

5. 맺음말

암표 사건은 판매 횟수, 매크로 사용 기간과 수동 예매의 구분, 법 개정 전후의 거래 시점, 프로그램 공유나 타인 명의 계정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요소가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첫 조사에서의 답변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함께 출석해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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