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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부분 –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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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부분 –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조사를 마치면 수사관이 조서를 출력해 읽어 보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몇 시간 조사로 지친 상태에서 대충 훑어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순간이 조사 전체에서 가장 신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번 서명한 조서는 본인의 진술로 확정되어 이후 절차 내내 인용되고,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조서는 내가 한 말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관이 정리한 기록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녹취록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 문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거나, 여러 답변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조건을 붙여 말한 부분이 단정적인 문장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본인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그렇습니다"로만 남는 식입니다.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쓰기 어렵게 되었지만, 수사기관과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쓰이고, 나중에 다른 진술을 하면 처음 조서와 왜 달라졌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조서의 문장이 본인이 실제로 한 말과 같은 의미인지 확인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2. 열람하고 고쳐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서를 직접 읽어 보거나 읽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시간을 재촉하더라도 끝까지 읽고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정할 부분은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짚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사건에서든 기본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앞의 질문에 한 답이 다음 질문의 답처럼 옮겨져 있거나, 질문 자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답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추측이나 조건을 붙인 답변이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과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그 사실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4. 매크로 사건에서는 범위와 목적에 관한 문장을 특히 살펴야 합니다

매크로 사건의 조서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혐의 범위를 넓히는 포괄적 문장입니다. "그 기간에는 매크로로 예매했다"거나 "대부분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식으로 정리되면, 수동으로 예매하거나 직접 관람한 표까지 한꺼번에 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설치한 사실이 실제로 사용했다는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서에 "매크로"라고만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접속만 자동화한 경우와 보안문자 입력이나 대기열을 우회한 경우가 구별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사용한 기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목적과 판매에 관한 표현도 중요합니다.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이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샀다"로 정리되거나, 몇 차례 양도한 것이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로 기재되면, 그 문장 자체가 재판매 목적이나 상습성·영업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횟수와 장수, 금액이 실제 거래 기록과 일치하는지, 판매금액과 정산금액이 혼동되어 있지 않은지, 각 거래가 법 개정 전후 중 어느 시기였는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을 사용했다면, 명의자가 매크로 사용이나 판매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 한 줄이 다른 사람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맺음말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이 한 말을 수사관이 정리한 기록이므로, 서명 전에 그 문장이 실제 진술과 같은 의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매크로 사건에서는 사용 범위와 기능, 재판매 목적, 판매의 반복성에 관한 문장 하나가 혐의의 범위와 이후 추징 범위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조사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조서 열람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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