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전 남자친구의 선행 폭행에 대응한 쌍방폭행 사건 | 수사/체포/구속 해결사례 | 로톡
[불기소] 전 남자친구의 선행 폭행에 대응한 쌍방폭행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불기소] 전 남자친구의 선행 폭행에 대응한 쌍방폭행 사건 

허은석 변호사

불기소, 공소권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상해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으면서 양측 모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먼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폭행 피의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사건과 자신의 피의사건에 함께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 상호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단순한 쌍방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 양측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선행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폭행의 발생 경위와 순서, 유형력 행사의 목적과 그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제기한 고소사건 역시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에,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양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소 간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상대방의 선행 폭행과 동일한 성격의 공격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폭행의 경위와 대응행위의 목적 및 정도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제기한 고소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폭행 및 상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측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한 결과,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검찰은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선행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자신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쌍방폭행이라는 외형만으로 양측의 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 선행 폭행의 경위와 방어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고소사건까지 함께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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