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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수사, 처벌부터 조사 대응까지 한눈에–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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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수사, 처벌부터 조사 대응까지 한눈에–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매크로 암표 사건은 표를 어떻게 샀는지, 언제 몇 번이나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판매 이력이라도 결론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부터 행위별로 문제 되는 혐의, 결론을 가르는 기준, 추징, 조사 전후의 대응 방법까지 차례로 함께 살펴보시죠.

■ 먼저 알아두셔야 할 다섯 가지

  • 판매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신고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크로로 예매만 하고 되팔지 않았어도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 이후에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팔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징, 추징보전,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첫 조사에서 진술한 범위가 혐의 범위와 추징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1.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매크로 암표 수사는 한 사람의 검거가 수십, 수백 명의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 검거 → 구매자 명단과 결제 내역 확보 → 구매자 순차 소환

  • 암표 거래 단체 대화방 적발 → 참여자들의 대화와 거래 정보 확보

  • 공연 현장이나 플랫폼에서 하위 판매자 적발 → 중간 유통책과 총책으로 확대

  • 예매처의 매크로 의심 거래 탐지 → 수사 의뢰

  • 법 개정 이후 신고기관이 거래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해 수사기관에 제공

*판매 글을 지우거나 탈퇴하더라도 예매처와 거래 플랫폼, 결제 기관의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2. 내 행위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매크로로 예매만 한 경우]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매를 정상 이용자의 예매처럼 처리되ㄷ도록 하여 예매처의 판매 관리 업무를 그르친 경우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예매 시스템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작동하게 된 경우

  • 정보통신망 침입: 대기열을 건너뛰는 등 허용되지 않은 경로로 시스템에 접속한 경우

  • 법 개정 이후라면,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해 표를 산 행위 자체가 부정구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정상적으로 했다거나 직접 관람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따라 혐의를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사람의 매크로 예매를 도왔다면 업무방해 방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표를 되판 경우]
공연 티켓은 공연법, 스포츠 경기 티켓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법 개정 전후로 요건이 다릅니다.

  • 개정 전: 매크로로 산 표를,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판 경우

  • 개정 후 부정판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한 경우

  • 개정 후에도 일회성 양도나 구입가 이하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지인 계정을 쓴 경우]

  • 계정 사용자: 여러 계정을 동원한 사실이 구매 제한을 우회한 정황으로 평가되고, 거래 규모를 키우는 자료가 됩니다.

  • 계정 명의자: 매크로 사용이나 재판매를 알고 계정을 제공했다면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갔다면 처음부터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계좌나 카드까지 넘겨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네 가지 기준

같은 판매 이력이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
접속 시각만 맞춰 주는 기능인지, 보안문자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인지, 대기열을 건너뛰는 기능인지에 따라 업무방해의 유형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프로그램에 여러 기능이 있어도 실제로 사용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거래 시점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며,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기준은 조사받는 날이 아니라 각 행위의 시점입니다. 개정 전에 예매한 표를 개정 후에 팔았다면 판매 행위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재판매 목적과 반복성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샀는지, 몇 번이나 어떤 가격에 팔았는지가 부정판매의 요건이 됩니다. 직접 관람한 내역, 일정이 맞지 않아 정가에 넘긴 경위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④ 티켓 단위의 구분
프로그램을 산 날부터 모든 예매에 매크로를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개별 행위를 나누어야 혐의 범위와 추징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 매크로로 확보한 표 / 직접 예매한 표

  • 직접 관람한 표 / 양도한 표

  • 법 개정 전 거래 / 개정 후 거래

4. 처벌보다 무거울 수 있는 경제적 제재

[추징]

  • 판매로 얻은 대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중복 계산된 거래,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거래가 섞여 있지 않은지입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

  • 수익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전에 계좌 거래나 부동산의 처분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이 아닌 일반 재산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금액과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5. 조사 전후,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 프로그램, 대화 내역, 판매 글 삭제나 계정 탈퇴, 기기 초기화
    →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여부 판단에 불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록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명의자, 판매자, 단체방 참여자와 진술 맞추기
    → 진술 조율 정황이 확인되면 양쪽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기

  • "그 무렵에는 대부분 매크로를 썼다"와 같이 추측성 답변하기

[해야 할 일]

  • 담당 수사관, 조사 신분(피의자·참고인), 죄명 확인 및 출석일자 협의

  • 예매 내역, 판매 내역, 정산 내역을 대조해 티켓별로 정리

  •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 바로잡기

  • 휴대폰·PC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기간과 대상을 임의제출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범위를 한정하고, 포렌식 과정 참여 의사 밝히기

  • 조사 후 조서에 실제보다 넓게 정리된 문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 요청하기

경찰이 묻지도 않은 다른 판매처를 스스로 밝힐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계좌나 기기 분석을 통해 이미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고, 밝혔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은 각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6.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

매크로 암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구성합니다. 반면 조사받는 사람은 그 기록이 무엇인지 모른 채 기억에 의존하여 답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툴 수 있었던 혐의와 거래 행위까지 진술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여러 거래를 시점과 방식 별로 나누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내며, 형사처벌과 추징까지 함께 홀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각 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진술 방향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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