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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구매처·단톡방, 어디까지 수사 번질까 –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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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구매처·단톡방, 어디까지 수사 번질까 –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곳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은 "나는 프로그램만 샀을 뿐인데 같이 수사받게 되는지", "판매자가 운영하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를 걱정합니다.

매크로 사건은 한 사람의 검거가 여러 사람의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1. 매크로 사건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수사가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매크로 사건의 수사는 대체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람, 또는 대규모로 암표를 거래한 사람을 먼저 검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판매 기록, 결제 내역, 구매자와의 대화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자들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소환합니다.

판매자 한 명의 검거로 수십, 수백 명의 구매자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측 기록에 이름이나 결제 정보가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대화방 참여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대화 내용은 수사 자료가 됩니다

매크로 판매자가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화방의 기록을 확보하면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예매에 성공했다는 후기, 어떤 공연에서 몇 장을 확보했다는 글, 판매 가격에 관한 대화, 단속 상황을 공유한 내용은 매크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샀는지를 판단하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 역시 본인의 관여 정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공유했는지가 수사의 방향을 가르게 됩니다.

3. 프로그램을 나누거나 사용을 도왔다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라도 프로그램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사용 방법과 설정을 대신 해 주었다면, 단순 이용자와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전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가 문제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매크로 예매를 도운 행위는 업무방해의 방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를 그 기능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표를 확보해 나누어 판매했거나 역할을 나누어 거래했다면 공범 관계가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단체 대화방에서 매크로와 암표 정보, 단속 상황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거래한 일당이 함께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4. 수사는 구매처의 위아래로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구매자 쪽으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한 개발자, 판매자가 운영한 다른 판매 채널, 같은 판매자에게서 프로그램을 산 다른 구매자들로 동시에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제가 계좌이체로 이루어졌든 다른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졌든 대금의 흐름은 추적이 가능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판매자라도 국내 결제 기록을 통해 구매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프로그램을 산 뒤 판매자의 홍보를 돕거나 다른 구매자를 소개했다면,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같은 대화방 참여자나 판매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묻거나 진술을 맞추려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대화 내용 자체가 새로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매크로 사건은 판매자 한 명의 검거가 구매자, 대화방 참여자, 공급자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화방에 있었더라도 단순히 프로그램을 산 사람과 프로그램을 나누거나 판매를 도운 사람은 책임이 크게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대화방 기록과 거래 내역이 그 위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조사 전에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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