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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매크로·대화 내역 삭제, 괜찮을까? –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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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매크로·대화 내역 삭제, 괜찮을까? –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지우고, 판매자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 거래 앱의 채팅을 정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사건 증거인데 지워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가 별도의 죄가 되는지와 삭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1.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우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본인의 거래 대화를 지운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다른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대화 내역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면, 자기 사건의 증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하게 한 것으로 보아 교사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지운 경우에도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함께 정리하자고 연락하는 것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2. 삭제는 구속 여부와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삭제 행위가 사건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프로그램과 대화 내역을 지운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속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처분과 양형에 반영하므로, 삭제는 반성이나 협조와는 반대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지워도 기록은 다른 곳에 남아 있습니다

본인 기기에서 지운 정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람의 기록에는 구매 내역과 결제 정보가 남아 있고, 예매처에는 접속 기록과 예매 내역이, 거래 플랫폼에는 판매 내역과 정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기기에도 같은 대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본인 기기 역시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된 파일의 흔적이나 앱 사용 기록이 확인될 수 있고, 언제 삭제했는지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삭제로 감출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연락을 받은 직후 삭제했다는 사실만 새로 남게 됩니다.

4. 매크로 사건에서는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매크로 사건에서 삭제가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같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와의 대화에는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이나 사용 범위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예매 앱과 거래 앱에는 직접 관람한 공연, 수동으로 예매한 표, 구입가 그대로 넘긴 양도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매크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어떤 표가 매크로와 무관한지를 다투려면 이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우면 수사기관은 판매자 측 자료나 플랫폼 자료처럼 본인에게 불리하게 정리된 기록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고, 본인은 이를 반박할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조사 전에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보존과 정리입니다. 프로그램 구매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예매·거래 내역, 정산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필요하면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탈퇴나 기기 초기화 역시 같은 이유로 피해야 합니다.

5. 맺음말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우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지만, 삭제는 구속 판단과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부탁하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크로 사건에서는 지운 자료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기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일부를 지웠다면 더 이상의 삭제를 멈추고, 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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