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 판매 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 가운데에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도 표를 판 적이 있어 "경찰이 묻지 않은 것까지 먼저 말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더 불리해지는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숨길지 밝힐지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거래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묻지 않은 사실을 먼저 말할 의무는 없지만, 거짓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수사기관이 묻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관이 "티켓베이 외에 다른 곳에서도 판매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답했다가 다른 판매 기록이 확인되면, 그 거래 자체보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사실과 다른 답을 하기보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2.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거래는 플랫폼 결제 대신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티켓베이 정산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같은 계좌에 들어온 다른 판매 대금이 함께 확인될 수 있고,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거래 앱과 채팅 기록이 분석 대상이 됩니다.
표를 산 구매자가 신고하거나,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신고기관이 거래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이 모른다는 뜻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다른 거래를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본인의 진술 태도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먼저 밝힐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판매처의 거래를 먼저 밝히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고 나중에 기록이 드러났을 때 신빙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를 한 번에 정리해 처리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알지 못하는 거래를 스스로 밝힌 경우에는 자수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밝히는 만큼 판매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 대상 거래가 늘면 추징이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 없이 직접 예매한 표라도 법 개정 이후 웃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부정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크로와 무관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다른 판매처의 거래도 하나씩 성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밝힐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거래가 어떤 성격인지 따져야 합니다. 직접 관람하려다 일정이 맞지 않아 구입가 그대로 넘긴 표나 구입가보다 싸게 판 표는 부정판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는 오히려 처음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산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공연의 표를 반복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해당 표를 매크로로 확보했는지 직접 예매했는지, 거래가 법 개정 전후 중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묶어 판단하지 말고, 거래별로 어떤 요건이 문제 되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 맺음말
경찰이 묻지 않은 판매처를 먼저 밝힐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나 기기 분석을 통해 파악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밝혔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은 거래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거래가 마음에 걸린다면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각 거래의 법적 의미를 먼저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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