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에 수사관이 "휴대폰을 잠깐 제출해 주시겠어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하면 불리할 것 같아 그대로 건네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휴대폰과 PC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 생활 전반이 담겨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게 되는 정보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물건을 제출하는 절차이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해서 휴대폰이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제출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임의제출에 응하면 수사에 협조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제출하면 기기 전체가 분석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제출할지 말지보다, 제출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제출할지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2. 제출하더라도 범위는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임의제출된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해,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만 압수의 효력이 미치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혐의사실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는 정보의 기간, 대상 앱이나 데이터의 종류,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되면 이후 범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제출 범위에 대한 의사는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임의제출서나 조서에 기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분석 과정에 참여해 무관한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PC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기기의 데이터를 복제한 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피의자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선별·압수되었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선별 과정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제출 단계에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 중에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 정보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크로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디까지 낼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매크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폰과 PC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주로 프로그램의 설치·실행 흔적, 판매자와의 메신저 대화, 예매 앱과 거래 플랫폼의 이용 기록, 정산 계좌 알림, 여러 계정의 사용 흔적입니다.
따라서 제출 범위도 이와 연결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크로를 실행한 PC가 따로 있다면 그 PC로 한정하고, 휴대폰은 프로그램 구매 시점 이후의 특정 메신저 대화와 예매·거래 앱 기록으로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업무 자료, 사건과 무관한 대화까지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기기 전체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묻지 않았던 다른 플랫폼의 판매 기록이나 이전 시기의 거래가 함께 드러나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출을 앞두고 대화 내역이나 프로그램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삭제 기록 자체가 분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 전에는 삭제가 아니라, 본인의 예매·판매 내역을 미리 확인해 어떤 정보가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맺음말
휴대폰과 PC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더라도 영장에 의한 압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보다 제출 범위와 조건을 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범위를 좁혀야 협조적인 태도로 평가받으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는지, 임의제출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나중에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범위를 정해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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