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매크로를 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해야 하는지"입니다. 인정하면 곧 처벌로 이어질 것 같고, 부인하자니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정과 부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나누는 데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1. 인정과 부인은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평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객관적 기록이 있는 사실까지 부인해 신빙성을 잃거나,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인정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실은 정확하게 인정하되, 그 사실이 범죄가 되는지는 별도로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부인할수록 불리해집니다
매크로 사건은 대부분 프로그램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 명단과 결제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예매처의 접속 기록과 거래 플랫폼의 판매 내역이 더해지면,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사실이나 특정 공연을 예매했다는 사실은 진술과 관계없이 확인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기록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처분이나 양형 단계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당황해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3. 매크로를 썼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 혐의라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해야 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예매처 운영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같은 매크로라도 예매 시작 시각에 맞춰 접속만 자동화한 것인지, 보안문자를 자동 입력한 것인지, 대기열을 건너뛰고 예매 단계에 진입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면 재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했는지, 거래가 법 개정 전후 중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가 각각 요건이 됩니다.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요건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4. 인정하는 범위는 티켓 단위로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매크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인정하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설치한 사실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다르고, 일정 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기간의 모든 예매가 매크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그 무렵에는 대부분 매크로로 예매했다"는 식으로 답하면, 수동으로 예매한 표나 직접 관람한 표까지 하나로 묶여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범위뿐 아니라 이후 추징이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예매 내역과 판매 내역을 대조해, 공연별로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어떤 기능을 썼는지, 직접 관람했는지 판매했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맺음말
매크로 사건에서의 진술은 인정과 부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인정하고 그 사실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다투는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의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법적 평가의 문제인지, 사용한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느 혐의와 연결되는지는 일반인이 혼자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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