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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판매기록, 어떻게 수사기관에 넘어갈까 –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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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판매기록, 어떻게 수사기관에 넘어갈까 –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티켓베이 등 티켓 거래 플랫폼에서 표를 판매한 뒤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은 "개인 간 거래였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 "판매 글을 지우고 탈퇴했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플랫폼에서의 판매 기록은 여러 경로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고, 한번 확보되면 본인의 기억보다 훨씬 정확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1. 판매 기록은 삭제해도 플랫폼에 남아 있습니다

티켓 거래 플랫폼은 판매 게시글 외에도 회원 정보, 거래 일시와 금액, 정산 계좌, 접속 기록 등을 서버에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게시글을 지우거나 탈퇴하더라도 거래와 결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과 플랫폼의 내부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 수사기관은 영장과 수사의뢰를 통해 판매자료를 확보합니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계정의 거래 내역과 회원 정보, 정산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산 계좌가 확인되면 금융거래 내역까지 추적할 수 있고, 접속 기록을 통해 여러 계정을 같은 사람이 운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이 플랫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예매처는 짧은 시간에 반복된 예매나 같은 기기·결제수단을 사용한 다수 계정의 예매를 탐지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공연 관련 기관이 암표 거래를 모니터링하다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 구매자 명단이 확보되고, 수사기관은 각 구매자의 플랫폼 판매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넓혀 갑니다. 어느 경로로 시작되었든 플랫폼의 판매자료는 결국 확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법 개정 이후에는 기관을 통한 경로가 더해졌습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신고받는 기관을 두고, 신고기관이 예매처와 거래 플랫폼에 구매·판매 내역, 게시물 작성자 정보,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되어 표를 산 구매자나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거래 플랫폼에는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 의무가 새로 부과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의 거래는 그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추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판매자료는 예매 기록과 대조되어 분석됩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에서 플랫폼의 판매자료는 예매처의 예매 기록과 함께 분석됩니다. 예매 시각과 좌석 정보, 결제 계정을 판매 게시글과 맞춰 보면 매크로로 확보한 표가 언제, 얼마에 판매되었는지가 연결되고, 판매 횟수와 장수, 정가 대비 판매가, 사용한 계정의 수가 함께 드러납니다. 이는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피의자 조사에서의 질문들도 해당 자료를 토대로 구성됩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판매 횟수나 금액을 말하면 기록과 어긋나기 쉽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본인 계정의 거래 내역과 정산 내역을 확인해, 직접 관람하려다 사정이 생겨 양도한 표, 구입가격 이하로 넘긴 표, 웃돈을 받고 판매한 표를 구분하고, 각 거래가 법 개정 전후 중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도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판매 기록이라도 이 구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기록은 압수수색영장, 예매처와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개정법상 신고기관의 자료 제공 등 여러 경로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고, 게시글 삭제나 탈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매 기록이 이미 수사기관에 있다면 남은 문제는 그 기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어떤 거래가 처벌 요건에 해당하고 어떤 거래는 그렇지 않은지,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기록을 법적 기준에 비추어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판매 내역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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