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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 미뤄도 될까? 출석요구 불응시 발생하는 일–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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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 미뤄도 될까? 출석요구 불응시 발생하는 일–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이 많이 묻는 것 중 하나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회사 일정 때문에 미루면 불이익이 있는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출석일은 조정할 수 있지만, 요청 방식과 횟수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석일은 경찰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출석일시를 정할 때 조사받는 사람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일정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업 일정, 건강 문제, 변호인 선임과 일정 조율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출석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는 가능하지만, 반복되면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시 연기 요청은 수사관에게 직접, 가능하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그날은 어렵다"고 하기보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출석 가능한 대체 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출석 연기의 횟수를 법으로 정해 둔 것은 없으며, 한두 차례의 일정 조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대체 일정 없이 연락을 미루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연기 요청이 아닌 출석 및 조사 회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준비 없이 진술하게 될 뿐 아니라, 이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수사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의 입장이나 유리한 사정은 기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석 불응은 방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된 사정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매크로 암표 사건은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가 많습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자료가 많은 편입니다. 여러 예매 사이트에서 장기간 매크로를 사용했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표를 판매한 경우, 예매 내역과 판매 내역, 정산 계좌를 대조하고 각 거래를 시점별로 구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연 입장권의 경우 2024년 3월 22일과 2026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처벌 요건이 달라지므로, 거래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면 실제보다 넓은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와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정 조정은 합리적인 연기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 검거로 시작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다수의 구매자를 순차적으로 소환하는 구조여서, 수사관도 전체 일정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지나친 지연은 자칫 수사기관 입장에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규모가 크거나 범죄수익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어, 출석 불응이 체포로 이어질 위험이 일반 사건보다 높습니다. 연기는 필요한 범위에서 짧게 요청하고, 그 기간을 자료 정리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맺음말

경찰 조사 출석일은 구체적인 사유와 대체 일정을 제시하며 조정할 수 있지만, 반복된 연기나 연락 회피는 출석 불응으로 평가되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은 거래 시점과 행위 유형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사건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을 조정하되 그 기간을 조사 준비에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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