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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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 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모욕죄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우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사례: 폐기물무단투기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공개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폐기물무단투기혐의로 원고로부터수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된 의뢰인!​의뢰인이 해당 사건토지에폐기물을 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원고주장 및 증거들의 취약점을 공략하여장장 2년 6개월에 걸친 소송전끝에원고청구 기각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박인준변호사는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0031728585_67b7fdfe-4579-4683-8be6-7b4c728f23cd" id="img-174003172869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0031741924_d8b619c7-7d04-45c9-9a66-38ae978b7ddf" id="img-1740031742278" />

박인준

박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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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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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초반 부지매입해 주택을지어 지금까지 거주하고계신데 최근 인근 오래된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저희주택의 마당담이 어느소유자의 도로땅을 침범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3-5평정도 점유했다는게 어머니 말씀인데 정확치는않아데요) 그리고 그도로는 아파트 진입로라고 재건축조합측에서 매입하려하고있고요(원할하지않아 소송을 이겨 처리할 생각인것같습니다) 아파트진입로라 중요한땅이라? 본인들이 이길수밖에없다하구요 그런데 어머니걱정은  혹시 조합측에서 그도로부지를 인수한후 저희에게 소송내지는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할수도있지않나 걱정을하길래 저희가 당연히 저희땅이라고생각하고 30년넘게 점유하고있는데 그렇게 될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몇년인지는 모르지만 20년이안된 이내에 저희집 바로뒷집이 저희땅을침범한거같다고 측량을 한적이 있으시대요 측량결과 침범으로나와 추가로 저희가 담을 쌓았다고하십니다 당연 앞마당쪽 담이 남의도로를 침범한사실은 모르고요(관심있게 보지않으신것같아요) 로톡에 이런저런내용보니  중간에 측량을 했다는것이 조금 걸리는부분이라 매입시부터 중추적으로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앞도로쪽은 측량당시도 담당자분들이 말이 없었고 당연히 침범했을거라고 생각을 못하신것같아요 이런경우 20년 취득시효?에 부합하지않는다고 조합측에서 소송내지는 임대료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최근조합측에서 저희 땅 일부(2평)를 추가매입하면서(도로확보) 그외 도로침범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평부분 계약시  재건축시작하면 그시점에 침범부분은 원상복구하시라특약에  적었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많아 이렇게 상담글올려봅니다 내용이 좀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주택 담이 타인 소유도로에 침범

민사소송 진행과 법률구조공단 접수에 대한 질문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이고 원고일부승으로 판결이 나서 이에 다해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1월7일에 접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여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고에게 답변서가 온 상황이고 곧 주소보정이 나올거 같은데 법률구조공단에서 결정여부가 3월말안으로 나올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여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게 괜찮을까요??..

민사소송 질문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 무혐의 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2022년 12월 초 검사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싱어플을 통해 계좌에 있던 4천여만원 및 강제로 대출실행된 4천만원 등 총 8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다음날 사태를 인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하였고, 경찰조사 진행되었으며,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피의자(현금운반책)로 특정되었습니다.(40대 주부)
형사사건이지만 법에 무지한터라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계좌 거래정지 처리 등 조치가 취해지니 피의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금액 대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변호사 상담 끝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1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간 피의자 인근의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재판 잡히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한달 전, 담당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병가에 들어갔으며, 당시 수사팀도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사건 종결되었다고 연락이 갔을거라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보이스피싱 이후로 스팸문자나 검사 관련된 전화는 두려워서 받지도 않으시니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뇌에 문제가 생겨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시고 발작 증세까지 보이십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노후자금이랍시고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피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이렇게 쉽게 혐의를 벗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주부가 범죄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혐의를 벗은 것 같은데 미필적 고의가 있으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한번 무혐의 받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전액은 바라지도 않고 합의금으로 또는 민사소송으로 단돈 얼마라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 당하여 현금운반책 피의자 검거 후 재판 기다리는데 무혐의처분이랍니다.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환불 가능성 분석

현황
2025.10.10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지급함. 
계약조건(매매대금, 지급일 등) 대해 문자로 공유받고, 일주일이내 계약서 작성하기로 합의함.
매도자와는 직접 논의한적 없음 

이슈사항
비오는날 해가진 늦은시간 매물을 본상태로,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유해시설(열병합 발전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근거리 100~200m 이내)
부동산 중개업소, 매도자 모두 해당 유해시설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음.
2025.10.12 유해시설 존재여부 확인 후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도자에게 가계약금 환불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질의사항
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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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송부한 문자입니다.

X부동산입니다.
매매계약 조건입니다.

1. 물건지 ×××
2.매매금액 ××
3.계약금 ×××× (금일중 계약금 일부 금 ××만원 송금. 나머지는 계약일지급)
4.중도금 :   금 × 원(25년××월×일)
5.잔금일 :  26년×월×일
6.계약서는 계약금 일부입금후 일주일내 협의
7. 계약장소 : ××부동산(일시는 추후협의)
*계약금 일부 입금시 계약체결 성립이며 매매계약자 일방의 계약해지 요구시  위약금조로 매도인은 받은 금액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함*

위 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시에 발송되며 동의 하시면  임대인은  "동의합니다" 문자와 계좌번호주시고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 입급 부탁드립니다.

본계약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y공인중개사무소
공동중개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유권등기이전 소송과 관련한 상담

1세, 2세 · · · · · 9세   
10세  xxx씨 xxxx파 종중  입니다.( 딱 1번 분파된 이하 "A파 종중")이라 함
18세조  (파)종손 B   
24세  저는 (파)종손 입니다. 

쭈욱 시향(시제) 1년에 한 번 지내왔습니다. 1950년 이전에도..
문제는 선조 묘소 다 없어지고.. 
98년  "종손B이름 종친회"가 발기되었습니다. 이하 "B종친회"이라  함
이때 저의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있는 위토를  "B 종친회"로 먼저 종보 발행시... 귀속시켜 버림.
[ (묘소로 기사용하다 3/2 팔아먹음)위토(조성자 : 저의 조부) - 종손 상속재산]

2004년 아버지가 명의 이전하고 -  B종친회 대표자 C로   [1/3 남아 있음.]
2016년 (종손)부 사망 - 사망후 아직 10년 안 지남.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종손재산은 무조건 이렇게 총유재산으로 귀속시켜도 되나요?  상속권리 불가 하나요?

2. 본래는 "A파 종중회" 라고 해야 하는데...  종손(저의 부)이 법적으로 뭘 잘 모르다보니..
    종중재산과 종손재산 교묘하게 찬탈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친회(총유) 재산
    1950년부터 종친들은 돈 한푼 낸 적 없음.  과거부터  오로시 종손 전액 부담
    그리고 (파)종중부터 선조 9명이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