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모욕죄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명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변호사의
해당사안을 통찰한 양형변론으로
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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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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