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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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모욕죄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 성공사례

검찰항고

소청심사는 어디에?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 변호사의 양형변론으로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실형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례 - 법률사무소 우영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실형위기에 처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우영의 박인준 변호사의노련한 양형변론으로 벌금 500만원!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0031920336_bc0ac2c3-7637-4076-9d7e-07f79dbeed1e" id="img-1740031920582" />

박인준

박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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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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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 스토킹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
헤어지자고 이별통보를 받은뒤 저에게 짐은 문앞에 내놓았으니 가져가라고연락이와서 챙기고 나왔습니다.
허나 신용카드 및 기타 다른짐들이 같이살던집에 있어서 
제 짐을 주라고 연락을했습니다 
신용카드랑 기타 짐들이 있으니? 연락받으라고 지속적인 문자를보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50회 ㄴ문자및 카톡 300개 정도 보냈더군요...
그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스토킹신고됬다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저서 
연락을 아에안했습니다 
경찰관님께 그럼 짐은 어떻게받냐 연락을안받는다 하니 
수사관을 통해서 받았어야지 왜그렇게 연락을하냐고 
신고가 되기전에?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어야지 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말인지..
하며 모든혐의 인정하고 수사받았습니다.
검사님께 반성문도 제출했구요 사실 억울한부분이 없지않아있습니다.
제 카드를 긁을까 걱정된마음도있어서 욕설도 섞어서 연락받으라고 재차 연락을했던건 맞습니다.
3월에 검찰송치 5월말 보완수사요구 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벌금형 나올까요 정말 하루하루 힘듭니다..
아니면 기소 되서 재판받을까요..? 
보완수사요구는 어떤명목으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라고 떴어요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만나고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저에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며 (사실이 아닌것들 위주) 다닙니다.
여자친구가 연락하여 뭐하는 거냐고 묻자 본인이랑 헤어지고 만난 사람이 행복해 하는 꼴을 보기 싫다 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행하게 만들거고 그후엔 자기는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협박을 합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주변을 계속 서성이고 여자친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잘 지켜보라는 등의 말들이 솔직히 너무 겁이 납니다.
저런식으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제 지인이 상대방과 부딪히며 술김에 괜히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상대가 제 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하길래 제가 중간에 몸으로 막고 뒤로 밀어냈습니다. 

진정하라고 하면서 자꾸 제 지인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 비키라며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기에 

계속해서 옷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몸으로 막아서 밀어냈습니다.

상대방이 몸에 손대지 말라며 제 지인과 이야기할거니까 빠지라며 계속 위협적으로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옆에서 보던 다른 지인도 저를 도와 둘이서 상대방을 붙잡고 막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놓쳐서 제 지인과 상대방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때리지는 못하고 서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상대방은 조금 기다리는가 싶더니 자기는 가야한다며 씨씨티비 뒤져서 알아서 찾아서 연락하라고 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후 한달정도가 지나고 경찰에 연락이왔는데 제 지인이 상대방이 침뱉은걸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전부 폭행으로 고소했다고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말리기만했는데

자신이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했을뿐인데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도 없었고 서로 고성이 오고가는와중에 가까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우리가 붙잡고 밀치는 행위를 하며 폭행했다고 고소했다고합니다.

참.. 말리다가 휘말린다는게 이런 경우인거같은데요.

찾아보니까 폭행상황이 벌어졌거나.. 무슨 물리력이 행사된 상황이거나 할때는 말리기위해 붙잡고 막아서는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하는데

위와같이 상대방은 단순히 욕설과 고성이 서로 오고가는상황에서 다가가려고 하는 걸 붙잡고 밀치면 폭행이 될수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밀친것도 세개 밀친것도아니고 자꾸 앞으로가려는거 못가게 막으면서 살짝 밀어내는 정도였습니다. 뿌리치고 가려고 해서 옷소매와 가슴팍 점퍼를 붙잡고 끌어당긴것뿐이구요.
cctv를 보면 상대가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할때마다 붙잡고 몸으로막고 밀어냅니다.

안좋은 상황이면 상담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잠도 잘 안오네요..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밀치는 행위가 폭행이 되나요?

어제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이상형이신 분이 있으셔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가야겠다 생각한 찰나에 여성분 남자친구인 분과 그 친구로 보이는 남성 두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고 초반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명확히 안나고 시비를 걸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기억이 명확히 나는 시점 부터는 이미 말다툼이 과해졌고, 부모님 욕과 저를 내리깎는 언어들을 사용하시면서 도발을 하시더군요. 중간에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너는 성희롱으로 신고할거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번호를 물어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말이죠. 그러다 도발을 계속 하면서 쳐봐 이러면서 얼굴 가까이와서 욕설을 하시면서 살짝씩 미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살짝 밀었습니다. 성인남성이라면 아무런 고통도 못느낄 정도로요. 물론 신체접촉이 있고 고의성이 있다면 그것도 폭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일행 한 명이 휴대폰으로 찍길래 찍지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뺏엇다가 다시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이 돌아가면 제 팔을 잡고 멱살을 잡아서 상처가 났고 그 이후 경찰이와서 상황은 종료됐는데, 다음날 와서 진술한다고 했어야했는데 그렇게 모욕적인 부모님 욕을 처음 들어봐서 눈물이 나왔고 부모님욕을 계속하면서 도발을 했다. 이 정도 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오늘 다시 파출소에 전화해보니 그 쪽에서 사건접수해서 형사과로 수사관 배정해서 연락갈거라고 하시더라구요. 폭행으로 사건접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 있을 수 없어서 긁히고 멍든 부분으로 상해진단서 10일 끊었고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면 수사관님 전화오면 이주 정도 미루고 확인하고 가고싶은데 고소장으로 접수한 것 처럼은 안보여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중간부턴 합의금 받으려고 일부러 도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폭행이라고 사건접수해서 경찰서로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상대방은 술을 마시지않은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분도 폭행을 하긴했으나 저의 피해가 미미하여 저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쪽에서 합의금을 생각한 후 답변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