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방, 채팅으로 고양경찰서 등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게시글의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페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대로, 현재 꽤 많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도박 관련 소환이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쪽도 경찰청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소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텔레그램 마약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양경찰서와 수원 마약수사대에서 주기적으로 텔레그램 마약 구매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결은 조금 다릅니다.

금전거래가 이뤄지고 중간책이 검거되면서 구매자까지 번지는 구조는 수원 마수대 쪽이 많이 다루는 편이고, 텔레그램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사건은 고양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보다 자세히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경우가 워낙 많고, 저는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필터링을 꽤 많이 거는 편입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증거인멸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마약방에 법무법인직원이나 사무장이 상주하며 증거인멸 방법을 공유하고 수임으로 유도한다던데,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음.)

수사는 텔레그램 마약방, 이른바 '○○○위하여' 같은 방에 남긴 채팅 내역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텔레그램에 들어가 마약방을 찾아내고 은어까지 사용해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당한 적극성을 전제로 합니다.

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벌은 무엇을 구매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각 물질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 정도에 따라 법정형 자체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거래되는 것 중 비중이 큰 것은 대마와 필로폰입니다.

대마는 유통 과정에서 흔히 떨로 불리고, 최근에는 액상 형태의 카트리지 거래도 늘었습니다.

대마 관련 죄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서 다뤄집니다.

필로폰은 아이스나 작대기로 불리는데,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구매라도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투약까지 확인되면 소지와 투약이 각각 성립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고, 수량이 본인 투약분을 넘어선다고 평가되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으면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이라면 초범에 소량 구매는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문턱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과거 같으면 검찰 단계에서 정리되었을 사안이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투약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아니라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이고, 체포되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드랍 방식으로 물건을 수령했던 장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포 시에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함께 이뤄지고, 소환전화를 받아도 임의제출을 요구합니다.

모발검사는 대략 한 달에 1cm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산해 투약 시점을 추정하기 때문에, 구매 건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과거 투약 이력까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발이 없거나 짧아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부위의 체모나 손발톱을 채취하기도 함)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목표를 그대로 두더라도 준비의 밀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여야 합니다.

치료 이력이나 단약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인 검사 결과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본인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마약방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나 구매했는지부터 정리해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