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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손해배상, 2,048만원 판결 받았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2,048만원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금, 계좌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피해 발생에 대한 관여, 송금 내역과 손해의 연결 관계를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계좌 명의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 경위와 송금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책임 부인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에게 2,048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송금 이후 반환받지 못한 피해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약 2,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누구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받은 계좌가 확인되더라도 계좌 명의자와 실제 범행자 사이의 관계, 계좌가 제공된 경위 등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경위와 금액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인 사칭 기관이나 의뢰인의 직업, 상대방이 받은 대가 등은 확인된 설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송금자료와 계좌 제공 경위를 토대로 배상 청구를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핵심 쟁점｜계좌 제공과 손해 발생의 연결

첫 번째 쟁점은 피해 경위와 손해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이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떤 설명을 듣고 언제 어느 계좌로 송금했는지를 연결하여 살피는 데 활용됐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계좌 제공 경위와 민사상 책임입니다. 피해금의 입금과 이동 내역을 분석하고,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갔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주의의무의 내용,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일반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어느 구체적인 사정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는지는 확인되는 판결 부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피해 경위와 송금자료를 중심으로 소송

변호인은 문자와 통화내역, 계좌이체 자료를 검토하여 피해 경위와 손해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피해금의 입금 및 이동 내역과 상대방의 계좌 제공 경위를 분석하고,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 부인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와 민사상 책임의 근거를 연결하여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설명, 송금자료, 상대방에 대한 주장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사이에 시점이나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송금일시와 금액, 수취 계좌가 표시된 이체내역을 보존하고 문자·통화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남은 손해와 청구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항목이며 이번 사건에서 일부 반환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결과｜2,048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년 7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48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설명에서는 피해금 규모를 약 2,00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판결 주문에 표시된 지급액은 2,048만 원입니다. 지급액의 세부 구성은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따로 계산하거나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에서 정한 기간과 비율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회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결과는 지급을 명한 판결과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나 실제 지급·추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회수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참고 판례｜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3다91597 판결은 민사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무한히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판결에서 직접 인용됐다고 확인된 판례는 아니며, 방조 책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일반 법리로 소개합니다. 개별 사건의 주의의무와 손해 발생 경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범행을 쉽게 했는지와 그 행위가 자신의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살피는 과정이 계좌 명의자 손해배상청구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의 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청구 상대방과 판결 이후 절차

Q.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이 돌아오나요?
A.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와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와 대상 재산 등을 확인해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제 회수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 계좌이체 내역, 수취 계좌 정보, 문자메시지와 통화 관련 자료를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계좌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 대상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추측과 확인된 자료는 나누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절차에서의 판단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같나요?
A. 판단하는 요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특정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의 진행만으로 피해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회복을 위한 자료의 연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송금한 계좌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계좌와 피해, 상대방의 책임을 잇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급한 마음일수록 확인되는 사실부터 차분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 사건을 검토할 때 피해 경위, 송금자료, 청구 상대방의 책임 근거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판결에서 인정한 범위와 실제 지급 여부를 구분하여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지급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책임 인정과 회수 가능성은 증거와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고 청구 근거를 정확히 검토하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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