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작성 혐의 명예훼손, 검찰 혐의없음 받았습니다 

캡처에 글이 있으면 작성자로 단정되나요?

게시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특정 사람이 그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화면 캡처는 글의 내용과 표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작성자를 연결하는 근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게시글 작성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은 글의 내용에 대한 평가에 앞서 의뢰인이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개요｜온라인 게시글 작성 사실을 부인한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방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표현의 의미나 비방 목적을 다투는 사건도 있고, 이 사건처럼 작성 관여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먼저 어느 사실이 인정되고 어느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해야 주장과 증거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토한 자료는 게시글 화면, 고소장, 문제 된 표현과 게시 시점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정 정보나 게시글 문구를 임의로 덧붙이지 않고, 확인된 자료가 의뢰인의 작성 행위를 뒷받침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핵심 쟁점｜게시글과 의뢰인을 연결하는 증거

중심 쟁점은 게시글 작성자를 의뢰인으로 특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불쾌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글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작성 관여를 보여 주는 자료의 역할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명칭이나 계정 표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계정의 명의, 실제 사용 관계, 게시 시점에 관한 정보는 서로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검토 항목이며, 이번 사건에서 계정을 공동 사용했다거나 제삼자가 접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화면 캡처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접속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정 접속기록을 확보했다거나 다른 작성자를 밝혀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확인되는 쟁점은 의뢰인의 관여를 입증하는 자료의 충분성입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부인하는 사실과 자료의 한계를 정리

방어의 방향은 작성 사실을 부인한다는 결론과 그 이유를 자료별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시글 화면과 고소장을 검토하고, 문제 된 표현과 게시 시점을 살펴 작성·유포 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근거로 의뢰인을 지목했는지, 그 근거가 실제로 어느 사실까지 보여 주는지를 차분히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설명해야 수사에서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고소 내용과 관련 화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캡처를 편집해 의미를 바꾸거나 기존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보존과 사실에 맞는 설명이 먼저이며,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절차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결과｜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작성 관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사건 설명의 핵심 결과입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같은 절차적 결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글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됐거나, 고소인이 일부러 허위 고소를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처분과 별도의 민사상 책임 문제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만으로 이후 모든 분쟁이 없어졌거나 동일한 고소에서 항상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려진 사건번호나 통지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 이유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률｜온라인 명예훼손과 형사재판의 증명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 내용, 전파 방식, 비방 목적 등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당 행위가 누구의 행위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다는 사정과 범죄사실이 증명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위 설명은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한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2025년 사건에 어느 개정 법률이 적용됐는지나 검찰이 해당 조문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를 통지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검찰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입증 책임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공갈미수 사건에서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 명예훼손 작성자를 직접 판단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번 검찰 결정에서 인용됐다고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명 책임의 법리로 소개합니다.

작성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작성자 특정과 혐의없음의 의미

Q. 화면 캡처는 증거가 될 수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의 내용과 표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다른 자료와 함께 작성자를 연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캡처의 증거 가치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Q. 계정 이름이 저와 같으면 작성자로 인정되나요?
A. 이름이나 계정 표시만 떼어 보기보다 실제 사용 관계와 게시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정 계정 사용 방식이 밝혀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혐의없음을 받으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되나요?
A. 불기소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의 허위 여부와 신고자의 인식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곧바로 책임을 단정하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Q.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 모두 혐의없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 관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세요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면 글의 내용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성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주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급하게 넓히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 사건을 검토할 때 게시글의 내용, 작성 관여에 관한 자료, 당사자의 설명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주장과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보다 앞서 살펴볼 것은 그 결과에 이르는 쟁점과 증거입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넘지 않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