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혐의, 불송치 받았습니다 

현금 전달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될까요?

현금을 받아 다른 장소로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대한 고의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업무 제안과 지시 내용을 검토하고 당시 인식을 자료로 설명한 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금 운반이라는 외형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업무 지시를 따른 현금 운반

의뢰인은 타인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로 운반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전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해 지시에 따랐으며,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뿐 아니라,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설명을 들었고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현금 전달 사실을 부인하는 문제와 범죄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전달한 행위 자체보다 당시 범죄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미필적 고의의 인식과 용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고의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맡은 역할과 그때 접한 정보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후에 보니 수상한 업무였다는 평가만으로 당시의 인식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거꾸로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현금을 받기 전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를 제안받은 과정, 현금을 받게 된 경위, 지시 내용과 이동 경로를 검토했습니다. 각 자료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을 뒷받침하는지, 정상적인 업무라고 이해했다는 설명과 부합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당시의 인식을 자료와 연결하기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업무 지시 내용은 막연한 해명을 구체적인 경위로 바꾸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시점부터 실제 전달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되는 기록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면 조사에서 답변해야 할 쟁점도 명확해집니다.

대화 중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떼어내면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대화의 흐름과 전후 지시를 함께 보존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말을 맞추거나 기록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 사례의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준비 방향입니다.

사건 결과｜서울영등포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6년 7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입니다.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통해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용인을 다퉜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사례입니다. 다만 통지서에 별지로 표시된 상세 이유를 여기서 새로 추정하여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제목의 사례라도 실제 결정 기관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결과만으로 이후 모든 절차가 끝났거나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졌다고 확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률｜고의와 불송치 절차의 일반 기준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의 처벌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전달 혐의에서도 행위자가 무엇을 알았는지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책임은 적용 죄명과 법률의 특별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전달책이라는 표현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로 제시된 행위와 고의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 수사 후 사건 처리의 기준을,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일정한 사람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불송치를 받은 뒤에도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후속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 설명은 현재의 일반적인 참고 기준입니다. 2026년 7월에 내려진 이 사건 결정에 이후 개정된 규정이 직접 적용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법령과 실제 수사 기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진술과 객관적 사정을 함께 판단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아는 것과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판단은 당사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동의 모습과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당시 심리 상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른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의심스러운 결과만으로 고의가 자동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닌 증거인멸 등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일반 참고 법리로 소개하며, 이 불송치 결정에서 해당 판례가 직접 인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전달책 혐의 대응

Q. 돈을 옮긴 사실이 있으면 혐의없음은 불가능한가요? A. 행위 사실과 범죄에 대한 고의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 설명, 지시 방식, 실제 행동 등 전체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A. 그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당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결과가 비슷한 업무를 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대화 기록은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업무 제안부터 전달 지시까지 전후 대화를 함께 보존하고, 통화내역과 이동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Q. 불송치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A. 결정 사유와 혐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별도의 민사 문제도 형사 결정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불안할수록 경위를 차분히

전달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한 행동 모두가 범죄로 단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행동, 당시 알고 있던 정보, 자료로 확인되는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사한 혐의를 검토할 때 몰랐다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기록을 보며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이번 사례는 현금 전달의 외형만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에 대한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다툰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개별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혐의와 자료를 차분히 살펴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