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대여금 사기 혐의, 불송치 받았습니다 

연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사기일까요?

미변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속였는지,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주고받은 돈이 실제 대여금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연인 사이 생활비와 사업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금전 거래의 성격과 일부 변제 내역 등을 소명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 불송치가 모든 금전의 반환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개요｜연인 사이 돈 문제가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을 빌렸으나 약속한 시기에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송금할 때 목적을 명확히 적지 않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달라지면 같은 송금을 두고 한쪽은 빌려준 돈이라고, 다른 쪽은 생활비나 호의로 받은 돈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생활비·사업자금 관련 거래, 일부 변제, 변제 의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개별 송금액이나 구체적인 약정 문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을 증여 또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돈을 받았을 당시의 의사가 중요했습니다

핵심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용 당시의 설명, 경제적 사정, 약속 내용과 실제 이행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송금별 성격을 살펴야 했습니다. 일부 금전은 생활비나 선물 성격이었고, 일부는 반환을 약속한 금전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증여가 되는 것도, 모두 대여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일부 변제와 지속적으로 밝힌 변제 의사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의뢰인의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돈을 갚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거래의 경위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메시지와 송금 기록을 거래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교제 기간, 돈이 오간 경위,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감정적인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송금 시점과 목적, 반환 약속 여부, 이후 변제 내역을 대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생활비·선물 성격의 금전과 반환을 약속한 금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일부를 갚은 사실과 계속해서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편취하려 했다는 고소 내용과 실제 거래 경과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대화 일부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송금 전후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날짜, 송금액, 당시 설명, 반환 약정, 실제 변제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명확해집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유리한 내용만 새로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사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 금전 문제로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죄명 사기, 결정 종류 불송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결정 시점은 2026년 7월로 확인됩니다. 공개된 통지서의 별지 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안의 구체적인 문구나 판단 과정을 추정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민사상 채무 소멸 판결과는 다릅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결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 결과나 실제 변제 완료도 이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률｜기망 행위와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정과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요청하며 설명한 용도, 반환 시기, 수입이나 재산에 관한 말이 실제 사정과 달랐는지, 그 설명이 송금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검토 항목이며 이번 의뢰인이 어떤 허위 설명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 시점과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법률 설명은 독자의 이해를 위한 일반 참고이며, 해당 조문이 이 사건의 결정 이유에 직접 기재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판례｜대법원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돈을 빌리는 행위가 사기인지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편취의 의사는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 및 이행 과정, 당사자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이번 경찰 사건에 직접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별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법리를 참고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연인 사이 대여금 사기 대응

Q. 연인에게 받은 돈은 모두 선물인가요?
A. 아닙니다. 반환 약속, 송금 경위,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일부라도 갚으면 무조건 혐의없음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일부 변제는 검토할 자료이지만 차용 당시의 설명과 의사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합니다. 조사 이후의 변제와 차용 당시 자료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조사에 대응하기 어렵나요?
A.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약속과 거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각 송금에 대응하는 대화를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과 민사상 반환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여금인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관계보다 기록을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돈 문제는 신뢰와 감정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일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 돈이 오간 당시의 대화와 약속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반환을 늦춘 사실과 처음부터 속였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당시의 변제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으려는 입장이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청구의 요건을 각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나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거래 자료와 통지서를 함께 준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지만,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면 대응의 출발점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