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무방해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늦은 저녁 술을 마신 후 인근 호프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호프집에는 여러 손님이 있었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호프집 내부에서 손님들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업소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호프집 업주는 의뢰인이 지인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란으로 다른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테이블을 뒤엎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손님들이 벌인 행동을 자신이 한 것으로 잘못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장에서 심한 소란을 일으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장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에 있던 특정 손님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욕설이나 난동을 부렸는지

· 다른 손님들이 벌인 행동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 의뢰인이 테이블을 뒤엎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 의뢰인의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의 이용이 방해되었는지

·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특히 업소에서 발생한 소란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호프집에 방문한 경위와 당시 발생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소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잘못 지목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업소 내부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직접 그 소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테이블을 뒤엎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업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도 없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단순히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손님들이 벌인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의뢰인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손님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소란이 발생한 만큼, 실제로 누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거나 영업을 중단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소 내부에서 일시적인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다른 손님들을 내쫓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행동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와 그 행동으로 영업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직접 난동을 부렸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다른 손님들의 행동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프집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직접 테이블을 뒤엎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손님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소란이었으므로, 다른 손님들의 행동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잘못 지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위력으로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