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별건 확정 판결 및 장애인이라는 사정 주장, 형면제선고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생계를 위해 절도에 이른 장애인 의뢰인… 치밀한 경합범 법리 주장으로 '형의 면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과 과거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전과에 따른 실형이나 벌금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는 '형의 면제'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절도 범죄는 비록 피해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 전과가 확인될 경우 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벌이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지만, 형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경합범 법리를 주장하여 사실상 최고의 선처인 형의 면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장기간 지속된 경제적 무능력과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힘든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결국 굶주림과 정신적 궁박함 속에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의로 가져간 물품의 가액과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당장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채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비록 장애를 앓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사법 절차에서 범행을 결코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피해자에게 큰 죄를 지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무작정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고,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뢰인으로부터 별건의 절도확정판결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형의면제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후적 경합범에 따른 형의 면제: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가 과거 이미 재판을 받아 선고가 확정된 동종 절도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임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과거 확정된 절도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처벌의 형평성상 형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해 이 사건에 대해 별도의 형을 부과하지 않고 '형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상 주장 (정신적·경제적 취약성 피력): 의뢰인이 경증 장애인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울타리 없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이거나 흉악하지 않고 우발적이었던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매 순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경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이 주장한 과거 동종 확정판결과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 및 이에 따른 동시 판결의 형평성 원칙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의 선고 대신 [형의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시기가 쪼개져 뒤늦게 기소된 사건에서 '사후적 경합범의 감면 규정'을 기계적으로 지나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피고인의 특수한 정황과 결합하여 '형의 면제'라는 법률상 가장 관대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학문적·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37조(경합범)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이를 경합범으로 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합범으로 한다. (※ 후단 경합범 규정)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한순간의 곤궁함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장 합의할 돈이 없거나 과거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방어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건의 경우, 법리적 검토 없이 대응하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본 건처럼 불리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궤적과 전과 이력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짚어내면 '형의 면제'와 같은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죄를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낙담하여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이 보장하는 최선의 구제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