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투자사기 가해자 찾아갔다가 스토킹 기소, 선고유예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민사 승소 후에도 재산을 은닉한 사기 가해자,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으로 기소… 법리적 주장(정당한 이유)을 존중하여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를 당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고도, 오히려 사기 가해자 측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자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며, 횟수 등만은 기준으로 기계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외관상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어 유죄 판결을 피하기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치열하게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사실상의 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당당히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돈을 갚기는커녕,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주택 등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교묘히 이전해 둔 상태였습니다.

합법적인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가 마르던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가해자의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통함에 약 1시간 동안 아내를 뒤따라가며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고 화를 냈고, 가해자 측은 이를 고소하여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엄연한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까지 받은 정당한 '채권자'였습니다. 사기를 치고도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은닉한 채 호의호식하는 가해자 측의 행태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아내를 찾아간 것 역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은닉된 재산에 대해 항의하고 정당한 채권 회수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외관상 스토킹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투자사기 가해자의 아내(이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후, 당시의 경위를 자신의 입으로 진술하게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보다 피해자가 더 강한 언사를 했던 것 역시 밝혀냈습니다.

• 법리적 주장 ('정당한 이유'의 존재):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혀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적법한 민사 소송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가해자가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여 합법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이번 행위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양형상 주장 (가해자 측의 원인 제공): 의뢰인이 먼저 범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사기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려 원인을 제공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기 피해자라는 점,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가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 채권자로서의 권리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양형 사유를 존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책정하면서도, 사안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사실상의 면죄부입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단순히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죄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면, 비록 그 방식이 다소 거칠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발생 원인 및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스토킹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투자사기나 대여금 문제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린 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채무자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참다못해 찾아가 독촉했다가 오히려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범죄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건처럼 억울한 가해자로 내몰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후 맥락과 정당한 채권 확보 목적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면 형사 처벌을 피하고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