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동종전력에도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양형 전략'으로 실형 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 호기심이나 과실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의 기로에 섰던 의뢰인이,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양형적 조력을 통해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는지 공유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텔레그램 불법영상물 광고를 보고 접속하였고, 불법촬영물 링크방에 들어가기 위해 유료결제한 후, 링크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불법촬영물을 판매했던 주범이 잡히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 역시도 아동청소년물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으며, 소지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이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죄명으로 기소되어 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미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법정 구속(실형)을 당하게 되어 재학 중이던 대학을 휴학하게 되거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사회적 매장과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이미 객관적인 증거(휴대전화 및 다운로드 내역)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되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자백 및 수사 협조 태도 강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한 점,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심리 상담 및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압수물의 범위 및 양형 요소
  본건 범행이 영리 목적의 유포나 제작이 아닌 단순 소지 목적에 그친 점, '소지'행위가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통해 추가 유포가 어려웠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현재 교육상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해 재범가능성이 전무한 자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발단이 된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하였던 사정 역시 함께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유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감형 및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무겁고, 최근 법원의 양형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죄책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사유와 재범 방지 대책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고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처벌 수위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일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엄중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건처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대응책을 준비해야만 구속 위기를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