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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0.160% 음주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혐의/교통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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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0.160% 음주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혐의/교통사고합의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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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중에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문제될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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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임되자마자 바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도록하여 위험운전치상 부분을 혐의에서 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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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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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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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빠지고 음주운전으로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다행히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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