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오정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거나,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생각해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직사이트나 SNS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면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금융업무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누구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지시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와 현금을 전달한 경우,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행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의 전체 범행 중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 실제 가담한 내용을 비교해 적용 혐의와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범죄인 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범행에 이용당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전달받은 지시, 돈을 주고받은 방식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나 계좌거래내역, 이동 경로 등이 진술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는 것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받은 돈이 적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범위에 따라 더 큰 피해금액과 관련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피해금액, 실제 가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가담한 경우에도 구속이나 실형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어떤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채용공고와 업무지시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고,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진술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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