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벌금 300만원, 택시 승객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사건의 판결

택시를 운행하던 중 탑승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단순히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JK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여성 아동 승객에게 성적인 언사를 하고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별다른 생각 없이 말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발언한 사람의 의도와 별개로, 해당 언행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8월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아동에게 한 성적인 발언

의뢰인은 택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은 여성 아동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승객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언사를 했고, 이와 관련된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자신에게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단순히 행위자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언행과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택시처럼 운전자와 승객이 제한된 공간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했을까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볍게 생각한 말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도 가벼운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발언과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언행이 충분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실수였다는 취지와 함께 정상참작이 필요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과 별도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 사건에서는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고,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참작을 구했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별도의 피해자 합의 여부까지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되는 변론 내용은 의뢰인의 행위가 신중하지 못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과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뿐 아니라 그 설명을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8월 13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 결과를 모든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위의 내용, 피해 아동의 연령, 사건 당시 상황, 적용 법률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2020년 판결이므로 현재 유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현행 법률과 적용 죄명,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언행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언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혐의 성립에 관한 주장과 정상참작을 구하는 주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발언과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한 뒤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