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흡입 대마 판매 집행유예, 다수 공모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제약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환각물질 및 대마 관련 범행에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산화질소, 이른바 해피벌룬과 대마초를 판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입한 사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되어 있었고, 판매 및 유통 정황까지 확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참여자가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다수 당사자의 관계와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7월 2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환각물질, 대마 사건

의뢰인 김 씨는 과거 제약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산화질소와 대마초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일행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직접 흡입한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단순히 전체 사건의 규모만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각 당사자가 범행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실제로 확인되는 범죄 정황이 무엇인지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판매 및 유통 정황도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막연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수 공모관계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관련자들의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 중 하나가 집단 내 의뢰인의 지위였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범죄 정황을 파악하면서 의뢰인이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며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판매 및 흡입 혐의 자체만 놓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관련자 가운데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범행 정황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환각물질과 대마가 함께 문제 됐고, 개인적인 흡입에 그치지 않고 판매 정황까지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법정구속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일수록 전체 범행 내용과 개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역할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이라면 개인별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각물질이나 대마 관련 사건에서 판매 또는 유통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단순 흡입 사건과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전체 범행 구조 속에서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범행에 관여했는지만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사건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관여 내용과 개별적인 사정을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마약, 환각물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범행과 자신의 행위가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