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리뷰 모욕죄 불송치, '저급하다', '걸레' 표현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대응

사업체를 이용한 뒤 인터넷 리뷰에 불만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리뷰에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방문한 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저급하다', '걸레'라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당시 불편한 대우를 받은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작성한 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게시글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서울노원경찰서는 해당 모욕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리뷰에 작성한 표현, 어디까지 모욕죄가 될까?

인터넷 리뷰는 누구나 사업체 이용 경험과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는 평가나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공개된 인터넷 리뷰는 여러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은 '저급하다', '걸레'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평가와 달리,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게시글 작성 사실과 표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체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대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문제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변 사정을 조사했습니다.

검토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게시글 작성 경위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표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사정만으로 모욕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에 주목한 대응

이 사건에서 JK 형사전담센터가 검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소 가능성이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면 해당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 고소를 취소하는 절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인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고소 취소 여부가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게시글 작성 사실과 고소인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게시글의 표현이 적절했다거나 의뢰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으로 발생한 분쟁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서울노원경찰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2024년 3월 27일 서울노원경찰서는 의뢰인의 모욕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공된 사건 소개에는 '각하(공소권없음)'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불송치 사유와 결정서의 세부 문구는 원본 결정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종결된 사례로 소개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게시글 작성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형사절차를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 사건에서 모든 사안을 무혐의 주장으로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증거가 명확하다면, 실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해결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사항

온라인에 작성한 글이 문제가 됐을 때는 우선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친절하다',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용 경험에 대한 평가와 상대방을 직접 비하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경멸적인 가치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혐의와 고소 취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리뷰 모욕죄 사건에서는 표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만큼,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에서 어떤 절차적 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온라인 게시글, 댓글, 리뷰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게시 내용과 고소 경위, 관련 증거 및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문제 된 게시글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