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집행유예, 계좌와 휴대전화 제공으로 구속된 사건의 대응 과정

친구에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아닌 비트코인 시세조작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돈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공범의 진술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이 범행을 어떤 경위로 인식하게 됐는지, 실제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 왜 구속까지 됐을까?

의뢰인은 친구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해당 자금이 비트코인 시세조작에 활용되는 것이며, 보이스피싱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고, 의뢰인 역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는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대가까지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가를 받은 경위와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범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상황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계좌 제공을 제안한 A 외에도 여러 관련자가 있었습니다.

범행 제안이 전달된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D → C → B → A → 의뢰인

의뢰인에게 직접 제안한 사람은 A였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사람을 거쳐 제안 내용이 전달됐던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 A가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만 반복해서는 공범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과 A 사이의 관계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제안이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고, 각 공범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공범 진술을 연결하자 드러난 공통된 설명

변호인이 검토한 공범들의 진술에서는 공통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각 공범 역시 해당 거래가 비트코인 시세조작에 관한 것이며, 불법적인 범행이 아닌 편법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만 별도로 이러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한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시세조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 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인식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체 범죄수익 중 17.8%, 실제 관여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한 것은 의뢰인이 범행에서 담당했던 역할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범죄수익 전체를 관리하거나 통제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계좌를 경유한 금액은 전체 범죄수익의 약 17.8%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도 200만 원 후반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의 관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조직의 하위 가담자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자금 흐름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취득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체 범죄수익을 직접 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2,000만 원 형사공탁과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에 관한 주장뿐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선천성 질환을 가진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진술 분석과 관여 정도에 관한 주장에 더해,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인식과 실제 관여 범위에 관한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공범들 사이에 전달된 설명을 비교하고, 전체 범죄수익에서 의뢰인이 관여한 비중과 실제 취득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사건자료만으로는 재판부가 개별 변론 주장 중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변호인이 공범 진술, 범행 관여 정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에 대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를 빌려줬지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을 제안받은 대화 내용, 대가를 약속받은 경위, 실제 입출금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충돌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알지 못했던 내용과 알고 있었던 내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공범과의 대화 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관여 범위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계좌 제공 경위, 공범 진술, 자금 흐름 및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