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 인사사고 집행유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위험운전치상 사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구나 운전자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재범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인사사고

의뢰인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가 함께 문제가 되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전력까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정과 인사사고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던 상황

법무법인 JK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됐고, 실제 피해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1월 16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사람이 다친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 회복 문제를 별개로 두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전력,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실제 양형에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사건기록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막연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