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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밀착 상담과 노력으로 분양권 방어하며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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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밀착 상담과 노력으로 분양권 방어하며 조정 성립 

한지유 변호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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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한지유 대표 변호사 직접 수행 사건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믿기 힘든 상처를 마주하고, 긴 법적 여정 끝에 아파트 분양권 확보 및 원만한 조정 성립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되찾으신 의뢰인님의 실제 후기와 조정 성립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광고 블로그 포스팅 초안입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익명 처리 및 비공개로 각색되었습니다.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처, 끈질긴 조율과 철저한 조력 끝에 아파트 분양권 방어 및 조정 이혼 성공 사례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막막함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큰 상처를 입으신 후, 수많은 변호사 상담 끝에 저희 반얀을 찾아주셔서 기나긴 조율 끝에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 지은 실제 조정 이혼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남편의 부정행위(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지 않았음에도, 상대방과의 감정의 격차가 너무 커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소모적인 싸움과 불리한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기 전, 열 명이 넘는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셨으나 무성의한 태도나 비현실적인 조언에 실망하고 지쳐 계셨던 상태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반얀의 조력: 소모적 소송을 막고 실리적 합의로 이끌어내기까지

이혼 소송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 끈질긴 의사 조율 과정: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재판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수개월에 걸쳐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양측 케어 및 중심 잡기: 상대방 측에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감정적 소모가 극심한 상태였기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불필요한 비난 전을 차단하고 묵묵히 중심을 잡아가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방어해 나갔습니다.

  • 조정 성립을 통한 원만한 종결: 결국 재판 절차를 거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조율하여 최종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3. 최종 조정 결과 (조정조서 요약)

본 사건은 소송을 거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이혼 성립: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 (핵심 방어 성공):

    •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가지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산금(적금 및 분양권 소요 비용, 프리미엄 포함)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였습니다.

  3. 기타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 향후 더 이상 민·형사상 추가 분쟁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었습니다.

4.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진심 어린 감사 문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 직접 보내주신 감사 메시지의 일부를 전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 이혼 법률상담을 고민하시는 분께

배우자의 외도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배신감은 당사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대응할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분할이나 권리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의 상처를 깊이 공감하는 동시에, 냉철한 법적 분석과 전략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막막한 법적 분쟁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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