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のギャンブル依存症を理由とした離婚(도박 중독 남편과의 이혼)
夫のギャンブル依存症を理由とした離婚(도박 중독 남편과의 이혼)
해결사례
이혼

夫のギャンブル依存症を理由とした離婚(도박 중독 남편과의 이혼) 

한지유 변호사

전부 승소

2****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한국 국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日本で生まれ育ち、韓国人男性との結婚を機に韓国国籍に帰化され、現在は韓国国籍で生活されている方からご連絡をいただきました。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강원도에서 도박에 빠져, 생활비조차 1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お子様がいらっしゃる状況で、ご主人は'カンウォンド'でギャンブルに明け暮れ、1年以上にわたり生活費すら支払っていませんでした。

  • カンウォンドは韓国の地域名です。

이혼을 해야만 한 가족 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에 소송 절차가 더욱 어렵고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ひとり親家庭向けの支援を受けるためには離婚が必要な状況でしたが、韓国語が母語ではなかったため、訴訟手続きに対して大きな不安と困難を感じていらっしゃったとのことでした。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소송을 걸면 끝까지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말하던 남편은 소장을 받자 반박하지 못하였고, 화해결정권고로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하고 쉽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しかし、依頼者に対して「訴訟を起こされたら最後まで徹底的に争う」と強気な態度を示していたご主人は、訴状を受け取った後、これに反論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結果、裁判所の和解に代わる決定により、依頼者の請求はすべて認められ、比較的円滑に離婚が成立しました。

  • 「和解勧告決定」は韓国語の名称を日本語の漢字表記にしたものであり、日本の制度としては「調停に代わる審判」と最も類似しています。

만약 한국의 소송 절차가 어렵고 두려워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시면, 든든한 조력자로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もし韓国の訴訟手続きが難しく、または不安でためらわれ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心強いサポート役としてお力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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