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짝퉁 판매하다가 특허청 조사 예정입니다.

Question

대략 작년 4월쯤 부터 약 일년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나이키를 판매하다가 얼마전 특허청에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부재중이여서 문자로 전화달라고 하더라구요 전화후 판매내역을 보내라고 하는데
일년동안 판매한거라 금액이 약 1억4-5천정도 됩니다.
사무실을 못들어 오셔서 압수당한거나 이런건 아예없고 그냥 전화로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판매내역을 달라고하는데 어디까지 판매내역을 제출해야되는지..
이 과정에서 재판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ㅠㅠ
만약 그렇게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시면서 전략적인 양형 변론 하시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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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변호사 · Answer

대략 작년 4월쯤 부터 약 일년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가품 짝퉁 나이키 제품 약 1억4-5천정도를 판매하였다가 특허청 조사 예정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짝퉁 가품 판매 기간이 길고, 판매량 판매액 큰 점에서 형사처벌이 더욱 무거워 질 수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에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특사경에 판매내역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내역 확보가 가능합니다.

2. 판매액이 많고, 판매 기간이 길어 처벌 수위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표법위반으로 조사를받고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금액이 커서 재판을 준비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표법위반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품 판매로 인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혐의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이 적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벌형량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지 않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형량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표법위반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후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표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2. 널리 이용되는 플랫폼을 통한 판매행위로, 증거관계가 명확한바, 혐의를 완전 부인하는 방향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미 적발이 된 이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판매내역을 보내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통하여 질문자의 계좌내역 모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스마트토어를 통해서도 판매내역은 확인이 될 것이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규정된 형량이 만만치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최소한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이 가품 판매에 대해 상표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는 이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판매내역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해당 판매내역을 확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상품은 몰수됩니다. 판매금액이 적지 않아 구공판 처분이 가능해 보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