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위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최고서가 날아왔습니다.

Question

법률사무소 예일이라는 곳에서 날아왔는데요 저는 주얼리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에스티나사의 제품 상표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상표법 제108호 1항 1호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디자인보호법 제22조(침해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주얼리 쇼핑몰은 처음 운영하는 거고 
다른 곳도 명품스타일을 비슷하게 제작해서 판매하길래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일단 그 제품은 바로 내린 상태고 제품을 올려놓고 한번도 판매된적이 없어서 
좋게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내용에는 사과문, 답변서, 상품삭제 행위로만 종결 될 수 없는 사안임을 유념하라고 
적혀있으니 더 무섭습니다 ㅠ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통상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아직 고소를 당하신 상황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 우선 관련내용 보내주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대응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 관련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명품스타일을 비슷하게 제작해서 상표디자인을 침해하신 것인지가 문제되겠고, 침해가 인정된다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제품은 바로 내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시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한후,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죄명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신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대응하기에 따라서 처벌 받기도 하고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연락주시면 위와 같은 사안을 검사로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