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행위 형사고소사건 

쇼핑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1.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2. 형사고소의 주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아동복 쇼핑몰의 신상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해서 중국에서 생산하여 국내 이커머스를 통해 유통하는 짝퉁업체를 상대로 한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함.

3. 혐의를 특정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면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여 고소 내용을 진술함. 

4. 피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은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 혐의에 대해 전부 시인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로 본 건을 해결하길 원하였음. 

5. 피고소인이 피해금액에 대한 전적인 배상 및 자필 사과문을 의뢰인의 아동복 쇼핑몰에 게재하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수락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클로징했던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