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전부승소 사례 

기업상표권침해 피소사건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1.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원고는 경쟁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함. 

2. 의뢰인인 피고측은 사업 초기에 이미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유사한 상표를 헷갈린 네티즌들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에 상표를 혼동하여 업로드를 진행했는데, 원고는 이를 피고의 악의적인 마케팅 방식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 

3. 유사한 메뉴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은 외식업의 특성을 법원에 설명하고, 해당 SNS의 포스팅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로드된 것이 아니라, 이를 헷갈린 네티즌들이 해쉬태그를 잘못하여 포스팅한 것인점을 증거를 들어 주장하였고, 수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재판장을 설득시킴.

4. 원고측이 더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법원은 추가적 소명자료가 없으면 본 건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원고를 압박하자 원고는 결국 소송포기를 결정하고 소를 포기함. 

5. 이를 통해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전부승소를 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