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시 주주총회소집청구의소를 통한 해결 사례 



[케이스] 주식회사의 주주들 간 경영권 분쟁 사례

1. 주식회사의 주주들 간 심각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함

2.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의 독단적 경영으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주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 

3. 심지어 정기 주주총회조차 열지 않으며 회사를 불법경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선임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

4.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명부와 정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5. 결국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심문기일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설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득함.

6. 이후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주주총회에서 필요한 의결사항들을 주주들이 모두 처리하여, 독단적 경영을 일삼던 대표이사를 상대로 원하는 바들을 성공적으로 얻어내었던 분쟁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