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90% 인정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요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2. 이효정 변호사의 대응

혼인파탄의 경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혼인파탄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갈등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심화시킨 사정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측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 부분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 실제 대금 부담과 납부 과정, 실질적인 혼인기간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일부 기여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주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훨씬 크다고 보아 의뢰인 90%, 상대방 1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주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훨씬 컸다는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혼인파탄의 경위와 재산의 형성 과정을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의뢰인의 기여가 재산분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