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대 유증 아파트 유류분 5억 5천만 원 조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재산이 고가의 부동산이고 이를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유증했다면 유류분 산정과 반환방법을 두고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반환해야 할 범위를 판단하려면 유증받은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지,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것인지 금전으로 정산할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나 가족 사이에 별도로 정리되지 않은 상속관계까지 존재한다면 현재의 소송만 끝내는 것보다 향후 추가 분쟁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모친이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유증하면서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반환대상 재산과 세금 및 별도의 상속문제까지 함께 조정하여 총 5억 5천만 원 지급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이후 자녀인 상대방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요 재산은 서울 소재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해당 아파트를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가 아닌 자신의 동생들, 즉 의뢰인들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임에도 주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면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증받은 아파트 지분 가운데 일부를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의뢰인들에게 아파트를 유증하게 된 데에는 별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자녀가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했고, 의뢰인들에게 자녀를 돌봐달라는 취지로 해당 부동산을 유증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유증받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재산이 존재했고, 가족 사이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정리해야 할 또 다른 상속관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전체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류분 반환범위와 적절한 반환방법을 검토하고, 세금 및 가족 간 별도의 상속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아파트 외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재산까지 추가 검토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유증받은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해당 아파트 외에도 다른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실제 반환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유증재산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재산관계를 다시 검토하여 조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② 지분반환과 가액반환 비교해 현실적인 조정안 마련

상대방은 당초 유증된 아파트의 지분 자체를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지분을 직접 반환할 경우 의뢰인들과 상대방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처분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지분을 반환한 뒤 매도하는 방안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유류분 반환의무를 정리하는 가액반환 방안을 각각 비교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평가액만 비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아파트 거래가를 비롯하여 상속세·취득세·양도세 등 각 방식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 의뢰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적합한 조정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가액반환 조정안도 제시하며 금전정산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 지분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구체적인 금액으로 반환관계를 정리하면서 사건 전체를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③ 별도의 가족 간 상속문제까지 조정에 포함해 추가 분쟁 방지

이번 사건에는 유류분 문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는 다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별도의 상속관계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유류분 사건만 해결한다면 이후 해당 문제를 두고 또다시 가족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별도의 상속문제를 남겨두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절차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유증재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 세금에 관한 구상관계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 한 건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이에 남아 있던 재산관계를 최대한 함께 정리하여 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총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액은 506,698,7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정리해야 할 인출금 43,301,280원을 더해 최종 지급금액은 정확히 55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금액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유증재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구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남아 있던 별도의 상속재산 문제 역시 이번 조정을 통해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향후 이어질 수 있었던 가족 간 재산분쟁까지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유증 → 유일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 반환대상 재산 및 반환방식 검토 → 세금·별도 상속관계까지 조정 → 유류분 506,698,720원 및 인출금 43,301,280원 → 총 5억 5천만 원 지급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단순히 유증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반환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전체 재산이 무엇인지,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것인지 금전으로 정산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 대상이라면 지분을 직접 반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유관계와 향후 처분 문제, 세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둘러싸고 소송이 시작됐지만, 아파트 외 다른 재산과 세금 문제 및 가족 사이에 남아 있던 별도의 상속관계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액 506,698,720원을 포함해 총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 사이에 남아 있던 다른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반환금액만큼이나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반환하고 남아 있는 가족 간 재산관계를 어디까지 함께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전체 상속관계를 기준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