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받고 뒤늦게 상속포기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상속포기를 검토할 때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기간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서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수십 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다면 사망 사실은 물론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보낸 소송서류나 승계집행문 등을 통해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왕래가 끊겼던 형제가 승계집행문을 받고서야 피상속인의 사망과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뒤, 인지 시점을 소명하고 필요한 가족관계자료까지 보완하여 후순위 상속포기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피상속인과 왕래가 단절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법원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승계집행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형제인 의뢰인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자신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곧바로 상속포기를 결정하고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제로 직계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직접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해당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포기는 기간이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건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승계집행문을 통해 자신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직접 발급하기 어려운 피상속인의 자료까지 확보하여 상속포기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승계집행문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실의 인지 시점 소명

이번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은 의뢰인이 언제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되었는지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상속인과 왕래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자체를 알지 못했고,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으면서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늦게 알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장기간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과 실제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승계집행문과 관련 사건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관계를 인지하게 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② 직접 발급 어려운 피상속인 서류를 보정명령으로 확보

상속포기 심판을 진행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제로서 직계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한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직접 발급받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함으로써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확보하기 어려웠던 피상속인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③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자료까지 신속 보완

보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및 말소자등본 등을 발급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 및 의뢰인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승계집행문과 가족관계자료 및 보정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자신에게 넘어온 상속관계에서 적법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사정과 승계집행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된 경위가 절차상 문제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웠던 문제 역시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인과 장기간 왕래 단절 → 1순위 자녀들의 상속포기 → 승계집행문 송달 → 후순위 상속인 지위 인지 → 보정명령을 통한 자료 확보 → 상속포기 수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의 가족에게 상속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평소 왕래가 없거나 선순위 상속인들과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였지만 오랜 기간 왕래가 단절되어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서야 피상속인의 사망과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자신에게 상속순위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승계집행문과 관련 사건자료를 토대로 인지 경위를 소명하고, 직접 발급받기 어려웠던 피상속인의 서류까지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수리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자신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상속포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