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로 잘못된 모녀관계 바로잡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언제나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잘못된 출생신고나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해 실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족관계를 그대로 두면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가족관계에 따른 여러 법률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상속인 여부와 상속순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녀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장기간의 생활관계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약 5년 동안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서로 별개의 생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해당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친모가 아닌 의뢰인을 모친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해당 자녀 사이에는 실제 혈연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모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녀와 함께 생활하거나 직접 양육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조차 없는 상태였고 장기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생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만 보면 의뢰인이 해당 자녀의 법적인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둘 경우 가족관계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 지위 등을 둘러싼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형성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법적으로도 해당 자녀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별거·거주자료 통해 잘못된 모녀관계 형성 경위 정리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해당 여성과의 사이에서 피고가 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생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고의 모친으로 등록되면서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검토해 당사자들의 관계와 생활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 모녀로서 생활한 사실이 없고 장기간 서로 다른 생활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②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가족관계·거주자료 확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확인하여 피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 및 자매들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피고를 둘러싼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기존에 제출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자료와 함께 비교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유전자검사로 실제 모녀관계 부존재 객관적 입증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별거 사실이나 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관계 형성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보다 명확한 입증을 위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가족들의 진술이 아니라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유전자검사 결과를 기존의 가족관계자료와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고의 실제 모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 역시 판결 과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자료와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 및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친모는 다른 사람이며 해당 친모가 피고를 양육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전자검사 결과에서도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모녀관계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었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상의 분쟁 가능성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녀관계 형성 → 장기간 별도 생활 확인 → 가족관계·거주자료 보완 → 유전자검사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전부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다면 단순한 행정상의 오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양한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고, 특히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피고를 출산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없었고 서로 일면식조차 없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모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관계와 장기간의 별거 및 거주관계를 자료로 정리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가족관계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부모·자녀관계가 기재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관계까지 복잡해지기 전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을 통해 법률상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