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후 이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단순히 양육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부모에게 재산이나 채무가 있었다면 미성년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이러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신할 법정대리인이 없다면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리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과 생활하던 미성년자가 모친의 사망으로 채무가 많은 상속을 받게 된 상황에서, 신속한 상속절차를 위해 이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본인은 아직 미성년자였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확인된 상속재산의 내용이었습니다.

재산을 조사한 결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한정승인 등 필요한 상속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사건본인에게는 상속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정승인 등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본인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이모가 직접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조카를 보호하고 재산 및 법률관계를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상속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이 늦어진다면 사건본인이 필요한 상속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신속하게 선임하고 이후 한정승인 등 필요한 상속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채무가 많은 상속상황을 토대로 후견인 선임 필요성 소명

먼저 단순히 사건본인에게 현재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에게 실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등 적절한 상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에게는 이를 대신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정대리인 부재 → 채무가 포함된 상속 발생 → 한정승인 필요 → 미성년후견인 선임 필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② 이모를 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하고 적합성 입증

다음으로 사건본인의 이모를 미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했습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단순히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이모와 사건본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등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춰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모가 사건본인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후견인 후보자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후견인 선임 이후에는 한정승인 등 사건본인의 상속문제까지 이어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신분상 보호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와 법률행위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③ 신용조회·친족자료·후견인 교육 등 보정 신속 대응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와 친족 관련 자료, 후견인 교육 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보정사항을 하나씩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확보하고 친족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갖췄습니다.

아울러 이모가 필요한 후견인 교육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보정 요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보완하여 사건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에게는 이후 한정승인 등 상속절차가 남아 있었던 만큼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본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사건본인의 이모인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이모는 사건본인을 법적으로 대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본인에게는 모친의 사망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속이 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을 통해 이후 필요한 상속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친 사망 → 미성년 자녀 상속개시 → 적극재산보다 많은 소극재산 확인 → 법정대리인 부재 → 이모를 후견인 후보자로 신청 → 법원 보정 및 후견인 교육 → 이모 미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가 홀로 남게 되었다면 생활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와 재산관리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망한 부모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미성년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필요한 상속절차를 누가 대신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모친의 사망으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에게 상속이 개시됐지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았고 이를 대신 처리할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이모를 미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신청하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재산목록 등을 제출했으며, 이후 법원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조회·친족자료·후견인 교육까지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이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법적으로 대리하고 이후 필요한 상속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에게 상속문제까지 발생했다면 상속재산과 채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적법하게 대리할 사람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여 필요한 후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