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어도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고소 전 확인할 기준 정리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도 "녹음이나 영상이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고소는 가능하며 피해자 진술 역시 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본 글에서는 성범죄 고소 전에 확인할 기준과 고소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증거가 없어 보여도 고소할 수 있을까?

성범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 진술도 독립된 증거가 되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소 전에 확보해 둘 증거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의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위치 기록과 교통카드·카드 결제 내역

∙ 병원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주변인의 진술

∙ 피해 당시 입었던 옷 등 물건

메시지는 화면 캡처뿐 아니라 원본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 접수 후 절차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범죄 고소는 경찰에 해야 하며 검사에게 직접 고소하는 절차는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245조의12).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57조).

4. 수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받는 보호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34조)

∙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 변호사(제27조)

∙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19세 미만 피해자는 의무 선정)

물론 국선변호사 외에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고소한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나 위임받은 변호사가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2026년 6월 24일 시행).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고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밝히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고소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달라지는 점

고소장은 피해 사실을 어떤 범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 참여, 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까지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도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게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증거 정리가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본 뒤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진료 기록, 주변인에게 알린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피해자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이러한 기록이 정리된 사건일수록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수월합니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