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가처분 설정 가능성에 대한 고찰

Question

제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제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이전을 요청했지만,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어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제 자녀에게 추후에 증여할 계획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을 막고 싶습니다.
1.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 배우자간 약속의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제 아파트에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이 아니더라도 제 마음대로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있을까요?
3. 각서 작성,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매달 제출하는 형태로 약속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분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담자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2.누가 내던 증여세 부담이 크다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하면 됩니다
근저당설정이나 가등기 비용이 들지만, 증여세 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구요

3.사실 이혼을 원하지 않기에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려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혹시라도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상담자분도 재산이 있어야하지 않을지요

그러니 전재산, 상담자분의 기여도에 따른 상담자분의 몫,  등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3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현재로서는 증여의 의사가 없다면, 귀하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잘 보관하셔서 남편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현재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므로, 약정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이나, 가등기 등이 있다면 귀하마음대로 양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3. 위와 같이 약속을 해도, 귀하는 언제든지 양도를 하실 수 있어 상대방이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변호사 등록

박성빈 변호사 · Answer

특정할 수 없는 미래에 자녀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시게 된다면,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귀하께서 제3자에게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위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한편 이혼을 막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은 배우자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조언과 나아가 배우자와의 중재가 필요하시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