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선이행되어야 합니다. 비용은 너무 걱정마시고, 3개 혐의라 하더라도 가장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사건별로 하지 않고 한번에 원스톱으로 변호 등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3) 극단적인 생각 등은 절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옆에서 함께 수습을 위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모든 죄명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 별도로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1. 동일한 사건에 여러죄목으로 기소된 것이라면 변호사 한분이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이 많아질 수록 선임료가 조금은 올라가지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체적인 대화내역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개별로 하는게 아니라 한번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사안의 경우 통매음이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는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상담자분)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표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3건을 모두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대응은 가능하며, 앞으로의 조사나 진술 등 진행되는 상황 등을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각 죄의 별 건이 아닌 한 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수임료가 조금 상향될 수는 있습니다. 2. 나열된 죄목들을 보니 한 가지 사실관계에서 성립되는 여러 범죄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겠네요.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한 명의 변호사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 모욕, 영업방해죄가 동시에 성립된다면 병합되어 단일 사건으로 진행하는 사건에 비하여 형량이 몹시 높아집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2. 변호사 선임 후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하여 유리한 점, 불리란 점을 분별하고 변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뒤 경찰 조사 받아야 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점 있다면 편히 문의해주셔도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