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와 게임 내 채팅 고소 가능성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플레이중
상대방이
팀 채팅으로 먼저 니 ㄷㅅ이네 라고 말하여
제가 니가 싼똥은 ㄴㄱㅁ가 먹냐?
내 똥도 먹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본인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고는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라고 하여
그게 누구야 난 그런사람한테 말한적 없는데?
라고 말하였는데 쫄리긴한가보네 고소한다 라고 말하길래 그 이후로는 아무채팅을 안치고 있었는데 정말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이승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발생한 실랑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를 예고받아 무척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을 빌려 쓰는 경우,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표현은 이른바 '패륜적 욕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게임 중 상대방의 실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분노의 표현이지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비하 발언을 하여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도 질문자님의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고소를 언급하는 행위는 이른바 '기획 고소'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압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이 있을 뿐, 통매음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 등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실제 고소가 접수될 경우, 초기에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보수적 판단으로 인해 억울한 전과가 남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이 온다면 즉시 전문가와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 중 예상치 못한 고소 예고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 결론

귀하의 사안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제기될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귀하 사안의 특징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비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노와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중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였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 향후 대응 방안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