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폭행 혐의] 가해자의 부당한 상고, 대법원 기각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공연 관련 미팅 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A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A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상고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해자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와 추행 정도의 경미성이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상고 이유 자체의 부적법성을 명확히 밝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은 이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해자의 상고가 오로지 미결구금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부당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다

변호인단은 A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랜 기간 몸담았던 연극계를 떠나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세히 진술해 재판부에 A의 피해를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3) 가해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귀가를 돕기 위한 행동이 오해를 샀을 뿐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들이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고, 1심과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수단적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A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진정성 없는 '반성'의 실체를 드러내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금을 제공했음에도, A가 여전히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공탁이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과 — 상고 기각

대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부당한 상고 시도를 저지한 결과였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1심, 2심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도 상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지쳤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제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가해자의 상고가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주신 덕분에 드디어 이 긴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고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안겨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상고 이유가 애초에 법률이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통과, 가해자의 뒤늦은 공탁이 진정한 반성인지 여부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가해자의 상고로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지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