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고소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1.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피의자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안전하게 대응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단 검찰로 송치된 것은 다행입니다. 상대방은 괘씸하게 어떤 것으로 본인을 고소했나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2)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맞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사는 받으셔야 하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면 적극 부인하고 수습을 해야 추후 피해가 없습니다. 4)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일단 검토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연락을 받았나요? 5) 답변보시면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주세요.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많은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피의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복고소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우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유사 사안에서의 판례 등 법리에 기초해서 방어를 진행하는 경우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2. 또한 경찰 조사도 매우 심도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인은 많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입건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면 우선 무혐의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다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앙갚음식으로 무고성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재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니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고, 억울할수록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셔야 합니다. 오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네넵. 조사 받으실 때 마땅한 증거를 제출 하시고 마땅한 진술을 하면 되십니다. 2. 피의자 신분 이시면(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무조건 조사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솔하게 상대방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무혐의라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질문자님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