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민사소송에 대한 보복성 문자 구약식 처분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신뢰하던 지인에게 차량 정비와 매매 업무를 맡기고, 일부 금전까지 빌려준 A.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A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지인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상이 흔들릴 만큼 불안에 시달리던 A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보복성 메시지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사건의 경위와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다

변호인단은 A와 상대방이 어떻게 가까워졌고, 거래와 금전 대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민사소송을 계기로 보복성 연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협박 메시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의 내용을 하나하나 발췌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임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반복적 연락의 스토킹범죄 해당성을 논증하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해 온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스토킹 행위라는 점을 법리에 따라 부각했습니다.

4)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처벌의 필요성을 소명하다

변호인단은 A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불안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민사 분쟁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4. 결과 — 구약식 처분

검찰은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구약식 처분(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을 했습니다.

A가 피해자로서 겪은 고통이 혐의 인정으로 이어져, 가해자의 책임을 형사 절차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보복하겠다는 문자를 계속 받으며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문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이게 왜 협박이고 스토킹인지를 정리해주신 덕분에, 제 고통이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 분쟁 중에 상대방이 보복성 연락을 보내오는 경우, 이를 '원래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으로 넘기면 피해가 계속 쌓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맥락에 따라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될 수 있고,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해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이후 상대방의 보복성 연락으로 불안하시다면, 증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존한 채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